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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수 1위’ 한국의 아이러니
[2018-08-06]
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개 회원국과 인근 8개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주요 글로벌 경쟁국 10개국을 포함하는 46개국의 혁신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한국이 1위로 나타났다. 금년만이 아니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지난 2013년 이후 6년째 줄곧 1위를 차지했다고 ...
개츠비곡선과 장벽사회
[2018-08-06]
경향신문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한국에는 개츠비들이 너무 많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저런 사람들….” 이창동 감독의 화제작 <버닝>의 주인공 종수의 말이다. 가난에 허덕이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종수에게 부자 청년 벤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처럼 수수께...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2018-08-06]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조정경기에 출전했다. 조정은 키를 잡는 조수의 리드에 맞춰 여러 명의 타수가 호흡을 잘 맞추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하는 종목이다. 선수들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고 저항까지 발생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낯선 종목이어서 무관심한 국민도 일부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양궁이나 태권도에 집중할...
재벌개혁, 지금이 기회
[2018-08-06]
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초까지도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 노 전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투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규제완화의 순풍을 타고 재벌은 덩치를 불렸고, 총수의 안하...
‘사회주의 개헌론’ 유감
[2017-07-31]
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근래 들어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례로 ‘공산주의피해자기념재단’이라는 반공단체가 작년 연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생)의 44%가 사회주의 ...
유종일 교수 "미래로 탈출, 경제민주화가 혁신 토대"재벌 등 기존 시스템에선 천재들도 어려워…적극·예방적 복지 통해 DNA 꺼내야
[2017-07-19]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과거의 틀 안에서는 천재들도 혁신(Breakthrough)을 해내기 어렵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혁신이자 경제민주화다." 17일 <이뉴스투데이>가 만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9)는 "...
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2017-06-23]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비정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
경제민주화 성공의 조건
[2017-05-30]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처절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기대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적폐청...
문제는 ‘과잉축적’이다
[2017-05-11]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률이 2%대를 넘어서지 못한 지 오래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축적이고,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과잉축적이란 노동에 비해 자본이 과도하게 많아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미국의 꿈, 유럽의 꿈, 한국의 꿈
[2017-04-07]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취임 후 2개월을 겨우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된 거짓말과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증폭, 그리고 건강보험 법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임기 초 지지율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진행 중인 탄핵 국민 청원은 벌써 100만명 넘는 서명을 모았다. 개방...
[기고] ‘개헌을 위한 개헌’, 마지막 희망 / 유종일
[2017-03-28]
한겨레신문[기고]혁명은 새로운 헌법을 낳는다.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개헌의 전망이 몹시 불투명하다. 차기 개헌의 절차와 시기를 부칙에 담는 원 포인트 개헌, 즉 ‘개헌을 위한 개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우리 국민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고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
저녁이 있는 삶’은 와야 한다
[2017-03-14]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2015년 기준으로 2113시간을 일해 OECD 평균보다 무려 347시간이 많았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유사했을 때와, 혹은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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