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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정책심포지엄 _2018년 11월 23일(...
▣주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한 경제협력▣사회: 김신동(한림대학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주제발표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윤석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심상진(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토론 이성현(세종연구소 통인전략연구실장)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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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생명보호 의무에 위반한...
고의나 과실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해자는 손해(위자료 포함)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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